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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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74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55
회신완료
(2016. 5. 31.)
4073 교육부 -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교육부령
(교육부) 		법제처-16-0101
회신완료
(2016. 5. 30.)
40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047
회신완료
(2016. 5. 24.)
4071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6
회신완료
(2016. 5. 23.)
4070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26
회신완료
(2016. 5. 20.)
4069 경찰청 -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781
회신완료
(2016. 5. 20.)
4068 경기도 -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31
회신완료
(2016. 5. 20.)
4067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819
회신완료
(2016. 5. 20.)
406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48
회신완료
(2016. 5. 20.)
4065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7
회신완료
(2016. 5.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