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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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97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8-0621
회신완료
(2019. 3. 13.)
5496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7
회신완료
(2019. 3. 13.)
5495 민원인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28
회신완료
(2019. 3. 7.)
5494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571
회신완료
(2019. 3. 7.)
5493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718
회신완료
(2019. 3. 7.)
549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76
회신완료
(2019. 3. 7.)
5491 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40
회신완료
(2019. 3. 7.)
5490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75
회신완료
(2019. 3. 7.)
5489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041
회신완료
(2019. 3. 7.)
5488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18-0785
회신완료
(2019. 3.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