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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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20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501
회신완료
(2018. 12. 20.)
5419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2
회신완료
(2018. 12. 20.)
5418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75
회신완료
(2018. 12. 20.)
5417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3
회신완료
(2018. 12. 20.)
5416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89
회신완료
(2018. 12. 20.)
5415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91
회신완료
(2018. 12. 20.)
5414 민원인 -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37
회신완료
(2018. 12. 20.)
5413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74
회신완료
(2018. 12. 20.)
5412 민원인 및 부산광역시 남구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88
회신완료
(2018. 12. 20.)
5411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540
회신완료
(2018. 12.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