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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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40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653
회신완료
(2019. 1. 16.)
5439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5
회신완료
(2019. 1. 16.)
5438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607
회신완료
(2019. 1. 16.)
5437 천안시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17
회신완료
(2019. 1. 16.)
5436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14
회신완료
(2019. 1. 16.)
5435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67
회신완료
(2019. 1. 16.)
5434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24
회신완료
(2019. 1. 16.)
5433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809
회신완료
(2018. 12. 28.)
5432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603
회신완료
(2018. 12. 28.)
5431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573
회신완료
(2018. 12.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