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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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80 인천광역시 서구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531
회신완료
(2018. 12. 3.)
5379 민원인 -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33
회신완료
(2018. 12. 3.)
5378 경상북도 안동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536
회신완료
(2018. 12. 3.)
5377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09
회신완료
(2018. 12. 3.)
5376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82
회신완료
(2018. 12. 3.)
5375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18-0496
회신완료
(2018. 12. 3.)
5374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도로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2
회신완료
(2018. 11. 26.)
5373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663
회신완료
(2018. 11. 26.)
5372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652
회신완료
(2018. 11. 26.)
5371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63
회신완료
(2018. 11.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