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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139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770
경기도 용인시
-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541
회신완료
(2021. 12. 7.)
6769
민원인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의 의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491
회신완료
(2021. 12. 7.)
6768
국토교통부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83
회신완료
(2021. 12. 7.)
6767
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25
회신완료
(2021. 12. 1.)
6766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717
회신완료
(2021. 12. 1.)
6765
민원인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90
회신완료
(2021. 12. 1.)
6764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01
회신완료
(2021. 12. 1.)
6763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1-0650
회신완료
(2021. 12. 1.)
6762
국토교통부
-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08
회신완료
(2021. 12. 1.)
6761
민원인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74
회신완료
(2021. 12. 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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