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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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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820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2-0081
회신완료
(2022. 1. 27.)
6819
행정안전부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46
회신완료
(2022. 1. 27.)
6818
교육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64
회신완료
(2022. 1. 19.)
6817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54
회신완료
(2022. 1. 19.)
6816
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58
회신완료
(2022. 1. 19.)
6815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1-0680
회신완료
(2022. 1. 19.)
6814
민원인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63
회신완료
(2022. 1. 19.)
6813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15
회신완료
(2022. 1. 19.)
6812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1-0835
회신완료
(2022. 1. 19.)
6811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741
회신완료
(2022. 1. 19.)
13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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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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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4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