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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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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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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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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840
민원인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
「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99
회신완료
(2022. 2. 24.)
6839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820
회신완료
(2022. 2. 24.)
6838
민원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861
회신완료
(2022. 2. 24.)
6837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793
회신완료
(2022. 2. 24.)
6836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1-0804
회신완료
(2022. 2. 24.)
6835
민원인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789
회신완료
(2022. 2. 24.)
6834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87
회신완료
(2022. 2. 8.)
6833
경상남도 거제시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813
회신완료
(2022. 2. 8.)
6832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49
회신완료
(2022. 2. 8.)
6831
민원인
-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598
회신완료
(2022. 2. 8.)
13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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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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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4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