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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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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830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4
회신완료
(2022. 2. 8.)
6829
민원인
-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744
회신완료
(2022. 2. 8.)
6828
서울시 강남구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59
회신완료
(2022. 2. 8.)
6827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923
회신완료
(2022. 2. 8.)
6826
행정안전부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46
회신완료
(2022. 1. 27.)
6825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2-0081
회신완료
(2022. 1. 27.)
6824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14
회신완료
(2022. 1. 27.)
6823
민원인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734
회신완료
(2022. 1. 27.)
6822
민원인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10
회신완료
(2022. 1. 27.)
6821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662
회신완료
(2022. 1. 27.)
13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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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35
136
137
138
139
14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