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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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00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해운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699
회신완료
(2021. 12. 29.)
6799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86
회신완료
(2021. 12. 29.)
6798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 중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77
회신완료
(2021. 12. 23.)
6797 국방부 -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조정 방법(「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1-0464
회신완료
(2021. 12. 23.)
6796 민원인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57
회신완료
(2021. 12. 23.)
6795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757
회신완료
(2021. 12. 23.)
6794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702
회신완료
(2021. 12. 23.)
679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1-0555
회신완료
(2021. 12. 23.)
6792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577
회신완료
(2021. 12. 23.)
6791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49
회신완료
(2021. 12.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