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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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2009. 1. 8. 환경부령 제318호 2009. 1. 8.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9. 1. 7. 법률 제9336호 2009. 1. 7.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2009. 1.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2008. 9. 26. 대법원규칙 제2193호 2008. 9. 26.
법교육지원법 2008. 6. 29. 법률 제8992호 2008. 3. 28.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2008. 6. 22. 대법원규칙 제2176호 2008. 6. 5.
사면법 시행규칙 2008. 3. 27. 법무부령 제637호 2008. 3. 27.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2008. 3. 14. 법률 제8894호 2008. 3. 14.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2008. 3. 3.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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