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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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3. 1. 법무부령 제784호 2013. 2. 2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2.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 2013. 2. 22.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2013. 2. 18. 대법원규칙 제2451호 2013. 2. 18.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3. 1. 1. 대법원규칙 제2441호 2012. 12. 2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8호 2012. 10. 15.
군인 급식 규정 2012. 9. 19. 대통령령 제24105호 2012. 9. 19.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8. 11. 대통령령 제23848호 2012. 6. 12.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7. 15. 보건복지부령 제139호 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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