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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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1호 2005. 7. 13.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2005. 1. 1. 대법원규칙 제1916호 2004. 12. 29.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2004. 9. 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2004. 9. 3.
대한민국근무기장령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5호 2003. 3. 25.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 7. 10.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68호 2002. 6. 28.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70호 2002. 6. 28.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85호 2002. 6. 28.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2001. 11. 14. 대통령령 제17409호 2001. 11. 14.
군근무성적평정규정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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