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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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회방청규칙 1995. 3. 27. 국회규칙 제91호 1995. 3. 27.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1995. 3. 18. 국회규칙 제92호 1995. 3. 18.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1995. 3. 18. 국회규칙 제90호 1995. 3. 18.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1991. 6. 14. 대법원규칙 제1166호 1991. 6. 14.
국군심리전단령 1990. 10. 1. 대통령령 제13117호 1990. 9. 2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9. 3. 29. 법률 제4101호 1989. 3. 29.
국민투표법시행규칙 1989.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0호 1989. 3. 25.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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