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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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2009. 9. 28. 대법원규칙 제2252호 2009. 9. 2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009. 9. 26. 법률 제9523호 2009. 3. 2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9. 9. 26. 법무부령 제672호 2009. 6. 26.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 7. 3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6. 26. 법률 제9517호 2009. 3. 2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2009. 6. 26. 대법원규칙 제2240호 2009. 6. 26.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2009. 6. 25. 대통령령 제21555호 2009. 6. 25.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09. 5. 8. 법률 제9648호 2009. 5. 8.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2009. 4. 27. 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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