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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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2006. 9. 8. 국회규칙 제133호 2006. 9. 8.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2006. 8. 3. 건설교통부령,행정자치부령 제529, 340호 2006. 8. 3.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2006. 8. 3.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2006. 8. 3.
법관윤리강령 2006. 5. 25.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 5. 25.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006. 4. 24. 법무부령, 제598호 2006. 4. 24.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006. 4. 24. 법무부령 제598호 2006. 4. 24.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6. 1. 26. 대통령령 제19283호 2006. 1. 26.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2005. 11. 3. 대법원규칙 제1962호 2005. 11. 3.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05.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4호 2005. 8. 4.
법원운영계획규칙 2005. 8. 1. 대법원규칙 제1947호 200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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