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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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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매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49, 1992. 1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206, 1992. 12. 24.]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92헌사68, 1992. 12. 2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3, 1992. 12. 2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14, 1992. 12. 24.]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21, 1992. 12. 24.]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82, 1992. 12. 24.]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74, 1992. 12. 24.]
재판의지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66, 1992. 12. 24.]
증여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98, 199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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