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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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217, 1993. 7. 2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8, 1993. 7. 29.]
도시계획사업시행자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51, 1993. 7. 29.]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0, 1993. 7. 29.]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6, 1993. 7. 29.]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4, 1993. 7. 29.]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5, 1993. 7. 29.]
법인세법 제5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23, 1993. 7. 29.]
복개사업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47, 1993. 7. 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27, 1993. 7.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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