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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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74, 1993. 4. 13.]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34, 1993. 3. 20.]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36, 1993. 3. 15.]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22, 1993. 3. 11.]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98, 1993. 3. 1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191, 1993. 3. 11.]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8헌마5, 1993. 3. 11.]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33, 1993. 3. 11.]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33, 1993. 3.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48, 1993. 3. 1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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