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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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27, 1993. 7. 29.]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2, 1993. 7. 29.]
이주대책불이행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30, 1993. 7. 29.]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11, 1993. 7.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69, 1993. 7. 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3, 1993. 7. 2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50, 1993. 7. 2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7, 1993. 7. 28.]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139, 1993. 7. 2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137, 1993. 7. 1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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