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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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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34, 1993. 3. 1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89, 1993. 3. 11.]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79, 1993. 3. 11.]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0헌가70, 1993. 3. 11.]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13, 1993. 2. 23.]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32, 1993. 2. 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13, 1993. 2. 19.]
재판절차불고지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 1993. 2.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94, 1993. 1. 9.]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204, 199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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