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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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부동산소유권의 국가귀속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18, 1995. 1. 2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1,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99,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50, 1995. 1. 2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7, 1995. 1. 2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정재판부 94헌사108, 1995. 1. 5.]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1, 1994. 12. 29.]
노동조합법 제1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 1994. 12. 29.]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2, 1994. 12.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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