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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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아1, 1995. 4. 6.]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18,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4, 1995.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5, 1995.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254, 1995. 3. 23.]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4, 1995. 3. 2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2헌가4, 1995. 3. 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90, 1995. 3.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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