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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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72, 1995. 6. 12.]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5헌사70, 1995. 6.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05, 1995. 5. 25.]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33, 1995. 5. 25.]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7, 1995. 5. 25.]
국공립중등교원 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96, 1995. 5. 25.]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14, 1995. 5. 25.]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55, 1995. 5. 25.]
군형법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20, 1995.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1, 1995. 5.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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