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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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권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31, 1995. 2. 23.]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25,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56,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9,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12, 1995. 2. 23.]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4헌마105, 1995. 2. 23.]
택시합승금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82, 1995. 2.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3, 1995. 2. 23.]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42, 1995. 2. 1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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