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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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26, 1994. 8. 31.]
지세명기장열람등거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74, 1994. 8. 31.]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4, 1994. 7. 29.]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12, 1994. 7. 29.]
법률질의회답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37, 1994. 7. 29.]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3, 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9, 1994. 7. 2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4, 1994. 6. 30.]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62, 1994. 6. 30.]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61, 1994. 6.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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