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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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86, 1994. 4. 28.]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93헌마151, 1994. 4. 28.]
임야환수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58, 1994. 4. 28.]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153, 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221, 1994. 4. 28.]
집유질서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55, 1994. 4.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바14, 1994. 4. 2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6, 1994. 4. 28.]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4헌마32, 1994. 3. 23.]
소년부송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36, 1994. 3. 1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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