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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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222, 1993. 10. 2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7, 1993. 10. 27.]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93헌사92, 1993. 10. 2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21, 1993. 9. 27.]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131, 1993. 9. 27.]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300, 1993. 9. 27.]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전 국세기본법(1981.12.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2헌가5, 1993. 9. 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61, 1993. 9. 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45, 1993. 9. 27.]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223, 1993. 9.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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