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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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42, 1995. 10. 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8, 1995. 10. 6.]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2, 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2, 1995. 10. 6.]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109, 1995. 9. 28.]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23, 1995. 9.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23, 1995. 9. 28.]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95헌마97, 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0, 1995. 9. 28.]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2헌가11, 1995. 9.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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