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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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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5헌마170, 1996. 3. 28.]
도시재개발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47, 1996. 3. 28.]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7, 1996. 3. 28.]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28, 1996. 3. 28.]
보건사회부예규 제607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05, 1996. 3. 28.]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98, 1996. 3. 28.]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00, 1996. 3. 28.]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42, 1996. 3. 28.]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32, 1996. 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3, 199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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