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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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31, 1996. 4. 25.]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29, 1996. 4. 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5,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47, 1996. 4. 2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41,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8,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9,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04,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50, 1996. 3.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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