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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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3헌마186, 1996. 2. 29.]
민사소송법 제3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8, 1996. 2.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29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21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4헌마13, 1996. 2. 29.]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5헌사172, 1996. 1. 2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5헌가5, 1996. 1. 25.]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3헌바5, 1996.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45, 1995. 12.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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