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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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90, 2011. 10. 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94, 2011. 10. 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93, 2011. 10. 1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37, 2011. 10.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96, 2011. 10. 1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78, 2011. 10.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49, 2011. 10. 11.]
대법원 사건검색정보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73, 2011. 10. 1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38, 2011. 10.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29, 2011. 10. 1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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