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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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16, 2011. 11. 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05, 2011. 11. 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아214, 2011. 11.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1헌마585, 2011. 11. 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01, 2011. 11. 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611, 2011. 11. 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60, 2011. 11. 1.]
법관임용방식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621, 2011. 11.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55, 2011. 11.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57, 2011. 11. 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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