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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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415,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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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92,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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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 [전원재판부 2010헌바353,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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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320,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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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8,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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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72,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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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578,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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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647,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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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13,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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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21,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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