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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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6, 2011. 11. 24.]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51, 2011. 11.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95, 2011. 11. 2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12, 2011. 11. 24.]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83, 2011. 11. 24.]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 2011. 11. 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42, 2011. 11.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54, 2011. 11. 24.]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397, 2011. 11. 2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73, 2011. 11.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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