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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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5, 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746, 2011. 11. 2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356, 2011. 11. 24.]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15, 2011. 11. 2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46, 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20, 2011. 11.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22, 2011. 11. 24.]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34,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00, 2011. 11.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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