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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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654, 2011. 10.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1, 2011. 10.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전원재판부 2010헌마661, 2011. 10. 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48, 2011. 10.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1헌마589, 2011. 10.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02, 2011. 10. 25.]
자동차세 및 유류세 징수 사용방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70, 2011. 10. 25.]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00, 2011. 10. 25.]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해제신청 반려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47, 2011. 10.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26, 2011. 10.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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