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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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78, 2011. 10.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64, 2011. 10. 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81, 2011. 10. 4.]
공직선거법 제20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10, 2011. 10.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77, 2011. 10. 4.]
규칙 개정일자 부적법기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69, 2011.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22, 2011. 10. 4.]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86, 2011. 10. 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39, 2011. 10. 4.]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12, 2011. 10. 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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