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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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361, 2011. 9. 29.]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66, 2011. 9. 29.]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6, 2011. 9. 29.]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88, 2011. 9. 29.]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151, 2011. 9. 29.]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12, 2011. 9.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537, 2011. 9.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82, 2011. 9. 27.]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28, 2011. 9. 27.]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00, 2011. 9.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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