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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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10, 2011. 10. 4.]
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36, 2011. 10.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07, 2011. 10. 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582, 2011. 10. 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581, 2011. 10. 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573, 2011. 10. 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576, 2011. 10. 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23, 2011. 10.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11, 2011. 10. 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08, 2011. 10. 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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