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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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66, 2011. 10.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81, 2011. 10. 25.]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71, 2011. 10. 25.]
교육감 직무정지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602, 2011. 10. 25.]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07, 2011. 10.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3, 2011. 10.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29, 2011. 10. 25.]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80, 2011. 10. 25.]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9, 2011. 10. 25.]
구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76, 2011. 10.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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