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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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3, 2012. 2. 14.]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재심) [전원재판부 2012헌아18, 2012. 2. 1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3, 2012. 2. 14.]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22, 2012. 2.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 2012. 2. 14.]
판결문 열람 불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60, 2012. 2. 14.]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77, 2012. 2.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40, 2012. 2. 1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0, 2012. 2. 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41, 2012. 2. 14.]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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