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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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00, 2012. 2. 28.]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44, 2012. 2. 28.]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5, 2012. 2. 2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79, 2012. 2. 28.]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52, 2012. 2. 2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32, 2012. 2. 2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46, 2012. 2. 2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08, 2012. 2. 28.]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60, 2012. 2. 23.]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전원재판부 2011헌마303, 2012. 2.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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