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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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147, 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4, 2012. 2. 23.]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허가 불허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403, 2012. 2. 23.]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123, 2012. 2. 23.]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27, 2012. 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300, 2012. 2. 23.]
자연공원법 제2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99, 2012. 2. 2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Ⅳ의 9. 나. 나-2 부분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318, 2012. 2. 23.]
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85, 2012.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333, 2012. 2.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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