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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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7, 2012.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23, 2012. 2. 2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80, 2012. 2. 2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282, 2012. 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84, 2012. 2. 23.]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50, 2012. 2. 2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56, 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13, 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8헌마500, 2012. 2. 23.]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34, 2012. 2.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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