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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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06, 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01, 2012. 2. 2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79, 2012. 2. 23.]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8, 2012. 2. 23.]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 2012. 2. 23.]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2헌가2, 2012. 2.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47, 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0헌라6, 2012. 2. 23.]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33, 2012. 2.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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