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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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99, 2013. 6. 1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81, 2013. 6. 1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46, 2013. 6. 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57, 2013. 6.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85, 2013. 6. 1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80, 2013. 6. 11.]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67, 2013. 6. 11.]
구치소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296, 2013. 6. 11.]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77, 2013. 6. 11.]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76, 2013. 6. 1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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