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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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74, 2013. 6. 18.]
불법주차차량 과태료부과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12, 2013. 6.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79, 2013. 6.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09, 2013. 6.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82, 2013. 6. 18.]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사377, 2013. 6. 18.]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371, 2013. 6. 18.]
피신고인 시정기간 부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70, 2013. 6.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58, 2013. 6.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56, 2013. 6. 1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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