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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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20, 2013. 6. 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15, 2013. 6. 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14, 2013. 6. 2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83, 2013. 6. 25.]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64, 2013. 6. 25.]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28, 2013. 6. 25.]
도로교통법 위반 인사사고자 과실범 처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13, 2013. 6. 25.]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10, 2013. 6. 2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95, 2013. 6. 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53, 2013. 6.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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