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110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05, 2013. 6. 27.]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78, 2013. 6.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78, 2013. 6.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14, 2013. 6. 27.]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475, 2013. 6. 2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88, 2013. 6. 27.]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426, 2013. 6.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 2013. 6. 27.]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39, 2013. 6. 27.]
재기불요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09, 2013. 6. 27.]

W4 CD0301

서브메뉴